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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용역입찰 정정 관련 질의
문서번호 200506735 회신기관 조달청
회신일자 2005.03.17
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반복적인 정정공고 및 입찰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"의 근거 및 절차상 적법한지의 여부
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입찰 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36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을 명시하여 제33조에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,

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, 입찰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,

입찰공고내용의 정정 및 입찰공고의 취소에 관하여 동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착오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며, 기 공고된 입찰내용을 정정할 것인지 또는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운 입찰에 부칠것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공고내용, 당해 사업의 목적, 변경내용의 다소 또는 중요성 및 입찰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의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.